1. 애초에 엄벌주의가 범죄률 발생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의적

2. 사법살인 등의 과거사에서 악용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

3. 법적 다툼이 단순히 피고 피의자 가 나쁘고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

등 때문에

근데 음주운전은 애초에 현행범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고가 나서 잡히는 건 악용의 여지도 적고 법적으로 다툴 이유가 별로 없어보임

진짜로 난 술 안먹고 싶은데 거래처에서 이거 거래 놓칠려면 먹지마라라는 식으로 억지로 먹었다가 교통편이 없고 격오지여서 대리기사도 없었다

같은 식의 가정은 너무 몇가지의 가정이 겹쳐지는 드문 사례의 하나라고 봄

그래도 아직 1번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

보복심리가 아니라 사회 경각심 차원에서 지금의 형량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듬